4,101
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와 다세대 사이에 용도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7.8.31이다.
4,102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03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104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5
연도 말 퇴직한 임원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나?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판단 관계를 묻는다. 그 법인과 해당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 1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6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7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8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09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은 경우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052, 재산세과-648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110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전에 매각을 의뢰하고 그 방법에 따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의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1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은 참고 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112
잔금 전에 입주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 - 201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잔금 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13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4
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4,115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6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7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8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를 참고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이다.
4,119
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를 취득하며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4,120
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A는 1주택, B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혼인했고 이후 B가 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해야 한다.
4,122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23
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124
신축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택 비과세에 반영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축 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5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판단에는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6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128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복토하며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인지 물었다.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9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0
자경농지의 연접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연접지역에 해당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1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2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3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4,134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5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6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4,137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8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4,139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140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1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4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3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문에는 특례 요건이나 적용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세과-920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144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4,145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금융재산 등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질의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해당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6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147
2주택과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되면 어떻게 보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할 사례로 서면5팀-168, 2008.1.24를 제시했다.
4,148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9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0
영주권 취득 후 재출국해도 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재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 등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했다가 출국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해당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