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출국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재원 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60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603
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신고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04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05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606
이혼 후 계속 거주하면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거주 중 이혼과 재혼을 거친 뒤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3,607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08
농어촌주택 특례의 취득·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9
교환 후 농지 양도가액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甲의 B농지 양도가액은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며,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甲의 A농지 교환가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후 농지를 양도할 때 교환 전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의 농지 양도가액은 을의 해당 농지 교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 두 농지의 교환가액 차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0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입주권과 완성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완성 후 양도 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1
자산 취득 컨설팅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하며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612
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3
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4
자연녹지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 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0.01.1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15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2(2010.04.07)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16
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3,617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8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
비점유 시유지도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그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기존 부수토지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20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적용할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35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1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2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2010.5.14.~2011.4.30.) 경과 후에 미분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사실과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며 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4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625
지방미분양·임대주택 외 1채는 중과되나?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1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미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보유해야 한다.
3,626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27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8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29
주택 두 채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 - 201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이 제시되었다.
3,630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1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한 단독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던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 당시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2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3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635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36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8
대토농지 일부 처분 후 다른 필지로 대체되나?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한 뒤 다른 필지로 대체해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면적이 법정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3,639
단독주택을 점포로 쓰면 어떻게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3,640
재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35가 참고 대상이다.
3,641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42
영주귀국 후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영주귀국한 경우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물었다.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관련 회신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03.10.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643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때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용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4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45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46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7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8
종중 임야를 대표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2008.03.19.재산세과-799;2009.03.09, 인터넷방문상담4팀-679;2008.03.1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대표자 명의로 변경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3,649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650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