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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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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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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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도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과 당시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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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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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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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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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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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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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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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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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원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환원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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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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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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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명의신탁 자산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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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에 1년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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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
3,520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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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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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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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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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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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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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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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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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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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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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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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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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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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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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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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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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민박용 숙소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 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민박용 숙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황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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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소·거소 여부는 직장 근무와 출입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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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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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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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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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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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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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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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3,550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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