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302
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3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결제한 주류를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주류 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304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305
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기타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 때 제공하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 한도를 다룬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가격할인 방식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되지만 소비자에게 할인권 등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306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2.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기타 - 2022.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식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환율변동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 환율로 전체 매매대금을 환산해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 환율이 양도일 현재 환율과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308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09
다가구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다.
310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311
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12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313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315
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운반·보관 전용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외형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제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16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위·수탁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자는 누구인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기타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자 등이 공동 기명날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라면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공동작성자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319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기타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방식의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담보부 금전 차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20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324
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면 각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여러 부를 작성해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에 따른다.
325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326
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327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328
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29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해외 거주 자녀는 종부세상 별도세대인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해외 거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331
법인 다가구주택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각 구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32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기타 지방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공시가격 판단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4
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종업원용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2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36
법인 다가구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나요?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사원용으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의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337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 202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대상은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338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상속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지분 양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340
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주택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41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게 중개면허와 표시의무가 있는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중개업면허 필요 여부와 표시금지 의무를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 없고 고시상 표시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이익을 분배받아 사실상 중개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2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 202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43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벌크와인 병입에도 모든 제조시설이 필요한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
기타 - 202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 판매할 때 제조면허와 시설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와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345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6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349
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거래 플랫폼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뺀 카드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350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