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다가구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269회신일 2022.04.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다가구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01

다가구주택의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사원용으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의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한다. 일부 호는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4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할 때에는 다가구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269 (2022.04.01 회신), "법인 다가구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5)
원 제목: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