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는 종부세상 별도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27회신일 2022.04.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거주 자녀는 종부세상 별도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4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해외 거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상 별도세대인지 여부.

회답

“세대”는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27 (<time datetime="2022-04-14">2022.04.14</time> 회신), "해외 거주 자녀는 종부세상 별도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4)
원 제목: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