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한 뒤 상속개시일 후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은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659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된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844 (<time datetime="2022-03-24">2022.03.24</time> 회신), "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