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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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9건 · 7/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사업자가 불량품을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차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68
302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8
303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4
304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채권 양도는 과세되나?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은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
30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
306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
307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46
308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6
309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32
310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50
311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5
312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추가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44
313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314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44
315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9
316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98
317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16
318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55
319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후 한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의 계산서만 교부하고 발주자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42
320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47
321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2
322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45
323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이중교부, 관계회사간 제출착오, 세금계산서 교부 잘못으로 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적용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42
324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8
325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1
326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4
327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64
328 의료기기 카드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23
329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6
330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5
33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4
332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0
333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
334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
335 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85
336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
337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
338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가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발행된 당초 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고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계약 변경사유가 생기고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7
339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2
340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63
341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37
342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720
343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070
344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41
345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9
346 재화 공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33
347 임대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과세되어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07
348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06
349 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조정실 운영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법인세 질의는 별도로 회신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69
35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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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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