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6회신일 200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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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든 비용만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09, 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치관리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때 발행할 증빙.

회답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 등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관리와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0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6중1854 심판결정
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중0895 심판결정
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6 (2000.04.03 회신),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37)
원 제목: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