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39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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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다. 계약 때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때 일정액을 지급하고 용역 완료 때 잔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9 (1999.11.18 회신),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0)
원 제목: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