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을이 공사지분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지분이익금을 받는다.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책임지고 전부 발주처에 제공한다.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갑, 을 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한 후에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공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도급금액의 일정률의 지분이익금)를 받는 경우로서 실제 공사용역은 갑 사업자의 책임하에 갑사업자가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을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는 실지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도급계약 후 한 사업자가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합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을은 발주자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2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