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회신일 2000.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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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2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그 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구성원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합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 (<time datetime="2000-02-12">2000.02.12</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8)
원 제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