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41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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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한다. 임차 대가는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사업자가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41 (1999.11.18 회신),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2)
원 제목: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