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특수관계자도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424호의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대주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302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3,303
연구개발출연금 사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 연구개발비가 아닌 지출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3,304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3,305
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에서 새 시설의 투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금액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은 투자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306
2년 이상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는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용선한 선박과 계약을 소급 변경한 선박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제선박과 소급 변경 후 국제선박등록을 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된다.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 용선해야 한다.
3,307
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4년의 집계기간에 포함한다.
3,308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0
포획식 병해충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
조세특례 - 2009.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3,311
폐업한 사업장을 빌려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나?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3,312
국내외 위탁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위탁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외기업과 일정 국내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직원의 근무부서·훈련목적을 확인하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된다.
3,313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14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 국세기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5
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 <br />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보유한 미운행 신차를 자동차수출업자가 사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3,316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7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8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 주택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9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투자자산이 훼손되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강풍 피해로 조기 폐기할 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라도 천재지변인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공제 자산과 같은 법 제146조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0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1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2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3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4
직업훈련 학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특별세액감면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6
다가구주택의 저축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채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7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28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9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다.
3,330
체형계측·촬영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기계설비가 아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와 촬영협조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형계측시스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표준체형 연구를 위한 촬영협조비는 포함된다. 촬영협조비는 고유디자인 개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3,331
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소기업 요건과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요건은 ’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이다.
3,332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3,333
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334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35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6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7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8
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 전부를 공유자 한 명이 경작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9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40
이월과세 건물을 철거하면 언제 세액을 내나?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분 세액을 언제 납부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1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2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3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 주택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44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5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6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7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
조세특례 - 2009.09.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비용 범위와 지급대상·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 해운회사 지급 운임 등은 포함되지만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적용한다.
3,348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착공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해진 기간 중 실제 착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9
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월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최초 발생연도 개시일이 속한 달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본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제외하지만 2007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1월이다.
3,350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198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하고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