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금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253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주식과세이연 양도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5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제시했다.
256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257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58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9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 - 2023.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262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264
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265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6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받은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
상속증여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때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267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268
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
상속증여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69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은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2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의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0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272
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
상속증여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73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외국인학교 설립자 명의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관련 재산의 명의를 바꿀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명의와 관련 재산 명의를 함께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275
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과 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276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277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8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9
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0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81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282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한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상조회 재산을 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상조회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을 제시했다.
28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도 징수유예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면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285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286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상속증여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290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3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기준인 출연재산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5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9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