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국내사업자가 홈페이지로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국외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면세 대상 공급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사용이 국가의 공급인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경우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중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6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7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제1항제14호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0호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전자제품 손상 보상을 위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고객에게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대출상품 판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원과 외빈 고객 운송에 쓰는 승용차의 리스비와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에 관한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인증평가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업의 신용보증 등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발명평가는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이 제시됐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대관용역이 목적이나 신청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판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지정된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히트펌프는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장 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를 전제로 한다.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설 해당 부분은 면세되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설 해당 부분은 과세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림치즈 등을 혼합한 곶감말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곶감과 크림치즈·버터·팥앙금 등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할인쿠폰이 매출에누리인지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와 일괄 계약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는 실제 판매회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인식할 공급가액을 묻는다.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9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시 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된다.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양식장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재리스 귀금속의 반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료 외에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촉매 사용 중 감모된 물량에 사전 약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사내 부속의원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해외직송 때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갑’ 사이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갑’이 선하증권을 받아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