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52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
국세기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로 본다.
2,854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2,855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56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조카가 받아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조카의 수령일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2,858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9
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에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증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2,860
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근거다.
2,861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2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 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국세기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와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고지하고 상속 시에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고지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2,863
경정결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2,864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2,865
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2,866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이다.
2,867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책임 범위다.
2,868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나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869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2,870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1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2,872
한 필지 일부에 있는 묘지도 압류가 금지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일부에만 묘지가 있다면 압류 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2,874
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75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일시 정류를 위한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6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2,877
국세환급가산금의 하루 적용이율은 얼마인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가산금은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2,878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879
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의 매각으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유자인 개인은 그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상 세액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2,880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 등에 의무를 진다. 범위는 양도일 이전 확정분이며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2,882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83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4
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에 든 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885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2,886
면책된 정리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신고 누락으로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못하여 면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2,887
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종결된 사실을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그 부칙의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2,888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나?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서와 부칙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와 부칙 제2조이다.
2,889
처분한 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0
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세액 감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 신고나 환급세액 과소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다.
2,891
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완납증영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2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3
설립인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894
전출 후 구주소지 송달은 적법한가? 납세자가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전출한 뒤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구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납세자가 이미 신 주소지로 전출한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2,895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앞서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6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897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98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
국세기본 국유재산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2,899
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2,900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내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납세완납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는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