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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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57/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801 군사기지 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528
2,802 2013년 개정 상속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0
2,803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2,804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
2,805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2
2,806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3
2,807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
2,808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1
2,809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2,810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9
2,811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0
2,812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 등을 살펴 적용 규정을 정하고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5
2,81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가 있으면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1
2,814 3년 보유 전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대상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2
2,815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2,816 판결대로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확정판결대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甲 명의 A아파트를 판결상 지분대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 제3자 양도 전에 乙이 이전을 포기하고 甲에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1
2,817 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9
2,81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C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4
2,819 상속 입주권 양도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적용 세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특례 판단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3
2,820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1
2,821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구성과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8
2,822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2
2,823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5
2,824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7
2,825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2,826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3
2,827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1
2,828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2
2,829 보금자리·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64
2,830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6
2,831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2
2,832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6
2,833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창고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18
2,834 가업승계로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법규과-363, 2013.3.28.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
2,835 한 울타리의 2동 주택은 1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9
2,836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가일과 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
2,837 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문서는 직접 설명하는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
2,838 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
2,839 국내 비거주 5년 이상이면 국외주식 양도세가 없나?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대상 주식이 아닌 해당 외국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07
2,840 감면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감면되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3
2,841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되는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4.1.부터 2013.12.31.까지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재건축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1
2,842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2,843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
2,84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2,845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낸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2
2,846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해당 토지가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
2,847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
2,848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
2,849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
2,850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처음535455565758596061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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