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1
화재로 잃은 재고상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52
국립연구소의 연구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동령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3
버섯재배 중 공급한 퇴비도 면세인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9.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354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55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79.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6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예술 관련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는 개별 행사에 따라 판단한다.
28,357
관광객 선박 운송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선박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8,358
참고자료를 도서로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고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의 경영·경제·관리 자료를 발췌해 도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인지, 특정인이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8,359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7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0
생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강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강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생강이다.
28,361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62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3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4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5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메주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8,366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67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68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9
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하여 압착한 귀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 후 압착한 귀리이며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28,370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9.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71
국민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372
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73
건설 중인 제조장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74
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75
지구의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376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77
상품 형태만 바꾸는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력 증대를 위해 형태만 변경하는 정도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78
비영리 오페라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오페라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오페라 공연은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한다.
28,379
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
28,380
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81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82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3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8,384
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85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6
학생 합창발표회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7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28,387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28,388
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89
하자 손해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제조상 하자로 지급하는 잔존내용기간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조판매한 물품의 사용 중 발생한 제조공정상 하자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90
직업운동가 매니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91
사찰관람료와 징수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92
보험대리점의 보험대리 용역은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업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 용역이 보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8,393
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394
버스표 판매와 위탁판매는 과세되는가?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표 판매소의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 여부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8,395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96
외국인관광객과 주둔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과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주둔지역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의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97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8,398
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28,399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00
상호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