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1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02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303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4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7,305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06
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가입회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이다.
27,307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8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09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310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절단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적당한 크기의 절단은 면세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요구한 규격 절단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부가1265.1-1602, 1980.08.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311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27,312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13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14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15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316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7,317
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27,31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319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0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1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22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23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27,324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5.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5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6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27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인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28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29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27,330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1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332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3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4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35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6
공동도급 대표기관의 납세 범위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7,337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38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7,339
신축 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340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341
과세특례 전환은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하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통지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42
하자보수용 무상수입 기자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기자재 무상수입품은 회계처리상 필요가 없고, 통관시 대납한 과세 등은 회수시까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무상수입 기자재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7,34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되었다.
27,344
분쇄·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건조·분쇄해 포장한 생콩가루와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콩가루는 면제되며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부산물도 해당 제조단계에서 면제된다. 부산물의 면제는 생콩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경우로 한정된다.
27,345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7,346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선박안전검사 용역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27,347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7월 25일 수정신고 시 5%, 다음 해 1월 25일에는 15%이다. 질의 1·2·4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48
비사용인 연예인에게 무료 음식을 주면 과세되나?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캬바레 사업장 안에서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27,349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50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