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7회신일 1985.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쇄·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8

생콩가루는 면제되며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부산물도 해당 제조단계에서 면제된다.

콩을 건조·분쇄해 포장한 생콩가루와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콩가루는 면제되며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부산물도 해당 제조단계에서 면제된다. 부산물의 면제는 생콩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생산된 경우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생콩가루로 포장해 공급한다. 그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부산물도 생산된다.

질의요지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콩가루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콩을 건조한 후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생콩가루와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은 해당 제조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7 (<time datetime="1985-11-28">1985.11.28</time> 회신), "분쇄·포장한 생콩가루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9)
원 제목: 대두를 박피하여 단순히 분말화한 후 두부 또는 제과업자용으로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