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94회신일 1985.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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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3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038, 1984.05.29

정제 정리

질의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198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0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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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4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7)
원 제목: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