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1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52
기름에 튀긴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감자를 가공해 냉동·포장한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고 기름에 튀긴 뒤 냉동하여 공급한 제품이다.
26,153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을 물었다. 복식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54
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55
농경지 매립지와 면허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조성 매립지의 양도·직접 경영과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매립지 양도·직접 농업 경영과 농경지조성 목적 매립면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56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57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6,158
사택 보수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택보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보수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거래징수하지 못해도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159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0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절단・탈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동 재화를 냉동・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제공하는 도계·절단·탈모 및 냉동·보관 용역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1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2
냉동 활새우와 훈제 빙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구입한 활새우를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한 후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중 수산물처리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3114)에 해당되므로 동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새우 급속냉동 수출과 빙어 훈제·포장판매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 모두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며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활새우는 면세포기 사업자의 수출이고, 훈제 빙어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63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6,164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65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 등을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6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7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26,168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기타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26,169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0
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의 무료입장권 교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그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료입장권을 교부하면 용역의 공급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71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72
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73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174
전화·텔렉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자기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텔렉스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요금을 별도로 받은 후 정부 고지서에 의하여 체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신요금 상당액 초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 및 텔렉스 가수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부가1265.1-1794.1979.07.05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6,175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6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7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8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에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가치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금액 전액이 면세되므로 재료비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79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80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81
보험회사에 판 자동차부속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자동차부속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82
자기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면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버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봉급 위장 문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버스 개인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와 교통부에 직접 질의하도록 했다.
26,183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184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85
면세 재화의 소비대차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사이의 해당 소비대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용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이고 사용소비 후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26,186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87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88
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26,189
법인 차량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90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회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26,191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92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팔면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입한 경우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984년 06월 01일에 매입했다면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허 전환과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한 때 과세된다.
26,193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제대상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면세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94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95
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96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미역을 선별 포장하여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선별·포장하고 냉장 보관하여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197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98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99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00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를 물었다.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