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51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52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53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54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이전등기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25,855
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5,856
다가구주택 추가 취득 후에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25,857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58
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토지 환급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59
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60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61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2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63
종중 대표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864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65
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이미 회신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866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25,867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68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사업용자산 등의 1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뜻하고 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69
1990년 9월 이후 필지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처는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이다.
25,87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71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토지·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872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1과 재산01254-2260을 제시했다.
25,873
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25,874
신축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75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76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77
공군기지 보위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기지법상 보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기준시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도·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25,878
사업상 퇴거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879
새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199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5,880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1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3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5,884
전근 후 이전 근무지의 주택을 사서 팔면 과세되나요?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이전 근무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거주 이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885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용도와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주택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25,886
개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25,887
유증을 포함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유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54와 재산01254-420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888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5,889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부분이 있는 구 공장의 면제 토지면적 계산에서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면제 토지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890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1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92
임대한 다가구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5,893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894
사업자 등록 전 양도한 주택용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양도소득세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신청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95
재건축 분양 아파트에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896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97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8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9
주택을 나눠 두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분할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필지 토지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900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