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퇴거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54회신일 1990.11.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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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9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4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사업상 퇴거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64)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