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네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가서 귀문의 경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머지 주택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3.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3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