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1.04.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57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75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5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