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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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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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2 미완성건물 일괄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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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4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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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5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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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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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7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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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0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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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1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요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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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4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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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6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식염수로 세척한 뒤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지만 굽거나 조미한 것은 과세된다. 어류의 껍질 제거, 식염수 세척 및 단순 건조에 그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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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7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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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8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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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0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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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1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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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2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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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3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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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4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1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 시행령의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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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5 판매용 사업용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태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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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6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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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7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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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 축협중앙회의 수입사료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알파파큐브의 국내 공급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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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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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0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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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2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939, 1983.05.17이다. | |||||
25,733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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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4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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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5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둑대회 주관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수수료와 바둑강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강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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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6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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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7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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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8 무면허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 없이 공급한 조경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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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9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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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0 제품을 건조·포장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제품의 건조·포장이 제조업인지와 건조 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단순 건조·포장은 제조업이 아니며 건조 장소가 사업장이면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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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1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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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2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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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3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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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4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명예영사관과 국제회의에 제공한 통역·번역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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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6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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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9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독립 운영하는 백화점·쇼핑센타 코너매장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독립 수행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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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0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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