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운송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오복채는 무와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포장하여 공급하는 오이지와 여러 재료를 혼합해 제조한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오이지 공급 시 운송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아 면세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해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516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