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2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캐나다 연구기관이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3
홍콩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정보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9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제음반연맹 회원으로서 홍콩법인에 지급한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2,504
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체·발사체 감리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505
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의 주식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506
스위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2,507
미국 대학에 부담한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 내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의 신기술개발 연구비 일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받는 해당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장차 연구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2,508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
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광고·시범·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놀이기구 판매 관련 용역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2,510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511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미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해당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512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제조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공개정보 기반 연구보고서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소프트웨어 사용권계약 또는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수록 여부가 핵심이다.
2,513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4
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비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국제조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에너지 소비절약 연구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현지의 공개 정보를 활용한 학술 연구용역이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 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2,515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
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국제조세 - 1993.04.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의 직원퇴직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국내 조세에서 면제되는지 물었다. IMF와 IBRD 기금은 국세 면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직접세 면제이나 미주개발은행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2,517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9
미국법인에 지급한 유형자산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2,520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1
외국투자가와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국제조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물었다. 당해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자이다.
2,522
국내 수행 불가능한 기술용역은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계제작·검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용역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권과 정보·휘장 사용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시설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실시 대가와 공동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권 실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개발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25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2,526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IOC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7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8
아일랜드 투자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이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조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의 한국 주식양도차익에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납세의무자는 해당 투자법인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2,529
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2,530
해외지점 사용기술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도입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 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내국법인 본점과 해외지점 중 누가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수출 로열티에 기술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
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2,533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 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4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5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
미국법인의 입찰 지원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약수주를 위한 입찰서 작성 및 검토용역과 미국 내 관련기관에 소개하는 용역의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입찰서 작성·검토와 소개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면 국내원천소득이나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한미 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7
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 등이 사용료인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2,538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
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540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1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2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4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6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48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국조2260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549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