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투자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27회신일 1993.03.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일랜드 투자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4

최종 납세의무자는 해당 투자법인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의 한국 주식양도차익에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납세의무자는 해당 투자법인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 소재 자산운용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운영한다. 투자법인이 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이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인

○○○

Asset Management (Ireland) Limited가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인

○○○

Funds plc(이하 ○○F라 함)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F가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F이며, 동 주식양도소득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이 한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 Asset Management (Ireland) Limited가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인 ○○○ Funds plc의 보유펀드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법인이 한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최종 납세의무자는 ○○○ Funds plc입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27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아일랜드 투자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9)
원 제목: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