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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차량 취득과 관련해 받은 카드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부신탁에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조건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통신사의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과 협회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분담금은 손금이며, 협회 귀속액이 없으면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수수료 없이 분담금을 전달하고 잔액을 통신사에 반환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설대여 자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사용료 총액이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의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병원을 설치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TRS 계약상 금융자산을 A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평가손실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금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한다. 당초 A주식을 인식해야 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실질 괴리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는다.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 요금에 가산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 목적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모 지침·사업제안서·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외 자회사의 조직변경이 국내 모회사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면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