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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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497/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4,801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76
24,802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75
24,803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부가22601-700
24,804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67
24,805 직접 운송·선적한 수출품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선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납세지는 확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고 회답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65
24,806 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61
24,807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62
24,808 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60
24,809 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66
24,810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51
24,811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43
24,812 수입한 화석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33
24,813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업 영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제공한 필수 부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4
24,814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6
24,815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31
24,816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25
24,817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2
24,818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0
24,819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등록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육성법상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630, 1988.09.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21
24,820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4
24,821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 축산물만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03
24,82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2
24,823 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89
24,824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78
24,825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67
24,826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568
24,827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나 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69
24,828 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부 탈퇴 없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40-562
24,829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5
24,830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7
24,831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45
24,832 연체채권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44
24,833 무상 애프터서비스 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2
24,834 개량곳간 건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54(1991.04.12)호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43
24,835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인지 물었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25
24,836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22
24,837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19
24,838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조달해 지원하는 차량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중국군대 또는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20
24,839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00
24,840 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5
24,841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승용자동차나 2륜 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3
24,842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92
24,843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88
24,844 금융기관 현금 호송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에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유가증권 및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호송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83
24,845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84
24,846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73
24,847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8
24,848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4
24,849 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최저한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하며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214
24,850 가공해 수출하는 해조류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수산물건제품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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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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