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3회신일 1991.04.1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8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제작한 창호 등을 공급하여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공급하여 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3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03)
원 제목: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