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45회신일 1991.05.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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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1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정제 정리

질의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결정.

회답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5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1)
원 제목: 임차원유를 미통관상태로 보세구역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