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1
조합·협회 입회비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처리내용 대신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78, 1985.05.08을 제시했다.
22,302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3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4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22,30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인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22,306
누락한 보험차익을 다음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확정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험차익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없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22,307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법인세 - 198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사업년도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를 다룬 문서다.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그 인정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참고하도록 알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08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9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10
오피스텔 건설·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분양건물 및 법인소득에 각각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22,311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차업체에 부과한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은 증차 허가를 받은 업체에 증차 대당 500,000원씩 징수되었다.
22,312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14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1264.21-1098을 참고하도록 했다.
22,315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16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7
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2,318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의 손금 용인시기 등을 물었다.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된다. 기금의 용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19
회사가 낸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사 부담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2,320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321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2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4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325
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 환입된 기금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환입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수입은 과세된다. 원금 성격의 기금 출연액과 이자수입 해당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22,326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7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량운반구 5,500,000원을 차변에, 당좌예금 5,5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22,328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22,329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30
면제신청서만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시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2,331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22,332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동일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33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334
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자기자본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계산된 금액 (50억＋30억)－(-40억)=120억원이 자기자본 총액임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자본금과 잉여금에 당기순손실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자본금 50억원과 잉여금 30억원의 합계에서 당기순손실 -40억원을 공제한 계산에 따른다.
22,335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은 영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물품판매·수선용역·예금이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타사 물품판매는 수입업에 해당하고 별도 수선용역에는 기타 수선업의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22,336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발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원명부 발간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이다.
22,337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38
사업연도 중 자산 거래의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2593, 1982.08.02이다.
22,339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340
올림픽 휘장 사용대가 물품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과 마크 사용권의 대가로 무상 공급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공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한다. 한 사업연도에 공급을 마치고 계속 사용하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한다.
22,341
건물만 매각한 뒤 남은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만 매각한 경우 남은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2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3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2,344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5
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하자·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본다.
22,346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47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8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의 분납기한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349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350
판매 묘지의 분묘조성비는 손금인가?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조성된 공원묘지를 판매할 때 대응하는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한 묘지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