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02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품을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2,103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4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05
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
법인세 - 198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한 경우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2,106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지급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법률상 귀 법인의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지급책임이 사고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에 구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의 처리 및 사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구상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법률상 지급책임 유무에 따라 처리하며 사고차량에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구상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손금계상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22,107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8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하여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외화차관자금에 대한 환율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융자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9
항로준설 공사비는 잔교의 자본적 지출인가요? 잔교설치에 따른 항로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교 설치에 따른 항로준설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항로준설에 드는 비용은 잔교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잔교 설치에 수반하여 발생한 항로준설 비용에 관한 회답이다.
22,110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등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서도 제외해 계산한다. 사용 제한 내용과 취득 후 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이용내용 및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1
법인 전환 시 인수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조정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며,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가산 추인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수한 대손충당금의 세무회계 처리를 물었다.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전환법인이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 이 처리는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 조정에 적용된다.
22,112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13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의 전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4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5
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 경우 이를 최종매입원가로 하여 재고제품을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6
환지면적 감소 보상금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환지예정당시 환지면적(체비지로 충당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환지예정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액 등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회답하지 않았다. 청산금의 법적 성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22,117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피보험자 계약명세서에 의하여 사용인별로 부담한 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배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8
외화채무 상환기간 연장도 차환에 해당하나? 종전의 외화채무에 대한 상환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외화채무차환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화채무의 상환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이 외화채무차환인지 물었다. 상환기간만 연장한 계약 갱신은 외화채무차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한다.
22,119
외국 대리점 위탁판매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익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
22,120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1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22
특별감가상각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함
법인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공휴일의 일수와 사용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비 순서에 관한 질의는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2,123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24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A・B법인에 각각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5
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법인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 거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며 거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고 적정임차료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22,126
월별이동평균법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27
보험금과 상속인 지급액은 어떻게 익금·손비 처리하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거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익금·손비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2,128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22,129
후속 사업연도에 귀속된 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될 때 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해 손금으로 가산한다. 다만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22,130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드는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131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실명인 개인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위탁관리로 인하여 유상증자일 현재 증권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투자지분의 증가된 자본금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위탁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2
회비·예금 수입만 있는 비영리조합은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회비수입과 예금수입)만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당기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와 예금 수입만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1견해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1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133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4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간의 수의매매거래는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5
멸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멸실된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잔여가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멸실된 때까지 계상할 수 있고 잔여가액은 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멸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136
업무 중 사고 유족 보상비는 손금인가?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137
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2,138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22,139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함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로 보는 것이 그 근거이다.
22,140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1
준공 후 발생한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준공일이 지난 뒤 발생한 공사원가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비공사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됐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2,142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법인세 법인세법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43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4
공동관리 수입금에도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가?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협정의 수입금액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가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운행일보가 필요한지 묻는다.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업체별 금액은 협정의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22,145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자산 차액은 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146
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한 농로용 교량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자기사용·수익기간·대가관계가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22,147
관리법인이 지급한 선원보조비는 손비인가?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한 관리법인이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수탁계약 등에 따른 부담이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2,148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149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다.
22,150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