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계정과목의 명칭은 실질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적정임차료 계산은 기 회신문(법인 22601-2256, 1985.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험제작,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이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다~마)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는 모든 거래는 거래증빙·사규·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 22601-2256, 1985.07.25)

질의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거래의 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계정과목의 명칭은 실질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며, 적정임차료 계산은 법인 22601-2256, 1985.07.25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험제작,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합니다.

3. 질의 (다~마)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는 모든 거래는 거래증빙·사규·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9 (<time datetime="1986-09-01">1986.09.01</time> 회신), "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