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6회신일 1986.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8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을 설립하면서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출연한다. 부동산 출연에는 소유권 등기ㆍ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영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 시 지출하거나 출연한 기부금의 세법상 기부 시기.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 시 영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하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6 (<time datetime="1986-08-28">1986.08.28</time> 회신),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0)
원 제목: 재단법인 최초출연자산에 대한 세법상 기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