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52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9.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553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4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5
자진납부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지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1,556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57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8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9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0
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561
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21,562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소득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된다.
21,563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4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21,565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66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21,567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8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1,56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0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71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57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73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금 범위액과 보험료 일부 해약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기불입액 중 일부 해약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21,574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75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21,576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77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8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79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0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81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팔면 감면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82
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3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4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585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6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587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88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589
장학시설 운영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본부의 장학시설운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의 장학시설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90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21,591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2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기본통칙 4-4-11...32 제2항과 1-2-7...3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21,593
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
국제조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594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95
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접대비 영수증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21,596
하도급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수익 귀속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익의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을 확인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7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8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1,599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변경 후 일정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1,600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