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
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2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3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
법인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할 때 매출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도 상품수출가액 전액이 매출금액이 된다. 제3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 반입 없이 그곳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20,254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55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
법인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20,256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257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258
장학시설 운영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본부의 장학시설운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의 장학시설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9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20,260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1
사업연도 변경 뒤 바로 재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변경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62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263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기본통칙 4-4-11...32 제2항과 1-2-7...3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20,264
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접대비 영수증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65
하도급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수익 귀속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익의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을 확인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6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7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0,268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회신이다.
20,269
신축 아파트 일괄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일괄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한다.
20,270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변경 후 일정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0,271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2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3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74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0,275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증자소득공제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분할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 이체될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면서 증가 자본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6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77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78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재무부령 제1780호는 동 규칙시행일(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79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0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20,281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282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서부본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3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84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5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주방설비와 연회장 조명·음향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등을 묻는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6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7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8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신설법인으로서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변경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경과 후 변경하며 종전 개시일부터 새 개시일 전까지가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9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0
해외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과 법인의 거증책임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20,291
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292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3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4
추징된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도분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20,295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20,296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20,297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공익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법인이 출연하는 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20,298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9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00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