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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시행령상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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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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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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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BR/>
양도소득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1안인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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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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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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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양도소득세-202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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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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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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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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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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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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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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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되나?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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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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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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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
양도소득세-2023.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4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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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
양도소득세-2023.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양도 후 1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이었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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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
양도소득세-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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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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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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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임차보증금은 주택 취득가액인가?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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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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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2023.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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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아파트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 주택이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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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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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양도소득세-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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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때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 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고 법정 자진말소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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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제2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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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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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 일괄 양도에 부가령 규정을 적용하는가?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쓰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령§64➁(2)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의 기존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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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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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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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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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2023.04.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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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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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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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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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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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202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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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임대차는 직전 계약인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른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때는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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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될 때 주택이 공실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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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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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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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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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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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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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202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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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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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202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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