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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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2 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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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3 사용 제한 후 3년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계속 비업무용토지인지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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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4 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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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5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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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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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7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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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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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9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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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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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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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4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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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5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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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6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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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7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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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8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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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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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 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기장금액란에 적을 외화채무 평가액을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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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 기독교 방송국 개국행사비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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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3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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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4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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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5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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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6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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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7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경우가 아니면 제47조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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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9 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 표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적법하다. 오류가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그 중요성과 판단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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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 조성 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완불했어도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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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면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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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2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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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3 설립 신고용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신고 시 일부 자산이 누락된 대차대조표가 타당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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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4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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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5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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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6 신규회원의 특별가입금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 회원에게 받은 특별가입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 정관에 따라 신규 회원인 증권회사로부터 납입받은 가입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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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7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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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8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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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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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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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2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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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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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5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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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6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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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8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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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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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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