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9회신일 1992.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4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조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산출방법.

주택 부수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조의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9 (1992.04.04 회신),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7)
원 제목: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