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02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도 15년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9,203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B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240㎡는 과세대상이다.
19,204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05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6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07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8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209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10
현물출자 농지를 되돌려받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등기말소로 환원받을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추징사유가 아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11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212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213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각 구획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14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부터 양가의 가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19,215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16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8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9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발령 때 취학 사정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220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지위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21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할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2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223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9,224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2465를 참조하도록 했다.
19,225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살던 곳에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9,226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27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228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229
한 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면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 이 판단 방법을 적용한다.
19,230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관계는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1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2
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수용 감면세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33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4
합병·분할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합병·분할한 뒤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 비율을 곱한 뒤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분면적 비율은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235
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236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237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
19,239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40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41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2
분양 중 해외 이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뒤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3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4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5
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246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4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248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양도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특례는 기존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 1주택자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49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25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