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5회신일 1995.09.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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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7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2주택 중 1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면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 이 판단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1주택을 헐어 거주자에게 1주택만 남았다. 철거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다만, 헐어 낸 주택 이 도시재개발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헐린 경우에는 재개발주택의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만 남아있는 1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헐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2주택 중 1주택을 헐고 1주택만 남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남아 있는 주택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2. 헐어 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재개발주택의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만 남아 있는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5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한 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7)
원 제목: 2주택소유하다 1주택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