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1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52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4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5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차이가 있으면 실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6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7
준비금 초과 시 의무적립금은 얼마인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 의무적립금과 출자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이익금잔여금 중 100분의 10만 의무적립금으로 보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다.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8,358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18,359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0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1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2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3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광산업법인이 보유하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단위구역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4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365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
기타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6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367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68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369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70
비업무용 토지를 나눠 부분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의 부분 재평가는 불가하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해 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1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
원천징수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과 이를 위한 부가요금의 소득·손금 처리를 물었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18,372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73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 소득에는 제시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4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5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76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7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78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8,379
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해당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380
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4.01 개정된 기본통칙을 그 이전의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해당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질의 ③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81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82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18,383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84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5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8,386
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8,387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기한을 물었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8,388
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8,389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390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91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18,392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3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4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과 할부결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일정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5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
조세특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8,396
사단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남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7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98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시 당해어음 만기일 이전에 어음결재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당해어음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9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판매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0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