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회신일 1994.0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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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5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해당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6)
원 제목: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