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회신일 1994.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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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4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 (1994.02.14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9)
원 제목: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