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회신일 1994.0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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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5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해당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1993.04.01 개정된 기본통칙을 그 이전의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해당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질의 ③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이자 수입이 기본통칙 개정일인 1993.04.01 이전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①②의 경우 1993.04.0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소득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귀질의 ③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5-1-18...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1993.04.0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그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하는지.

2. 질의 ③에 적용할 관련 규정.

회답

1. 질의 ①·②의 경우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소득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질의 ③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같은법 기본통칙 5-1-18...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감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8)
원 제목: 개정된 1993.04.01 통칙이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